모범납세자 혜택 및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재정동향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1월 걷은 세금이 작년에 비해 10.8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세금이 늘어나도 착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만은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세하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2021년 고액, 상승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무려 1조 29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83억,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 1인 평균 38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성실히 세금을 내는 분들하고, 큰 수익을 내면서도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 양심 없는 사람들하고 대조되는 모습이 허무하기만 한데, 상습체납을 하게 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거나 형사고발, 출국규제 등의 작은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세금을 잘 내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세금을 잘 내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및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1. 모범납세자 혜택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분들에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크게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혜택과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제공되는 혜택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모법 납세자에게 주는 혜택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해마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세금을 많이 냈거나, 성실하게 낸 모범적인 납세자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유예,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제주도의 국세공무원 교육시설 무료 이용 등의 우대 혜택부터 공영 주자창 무료 혜택 같은 소소한 혜택, 호텔, 콘도 등 숙박비나 의료비 지원 같은 할인 혜택들도 있습니다. 전국의 소노호텔&리조트 18곳에서 일반요금의 3분의 1 정도의 회원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KTX, SRT 철도요금도 최대 30%까지 할인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시 최대 연 1.5%의 금리 할인을 해준다거나, 외화 환전과 송금 시에 80% 포인트 이상의 환율을 우대하는 은행도 있고,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 전용 주차 스티커를 발급해줘서, 전국 19개 국립공원 주차장 하고 지방자치 단테 226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공항에서는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해줘서 공항 출입구 심사할 때 줄을 서지 않고 공항에서는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해줘서 공할 출입구 심사할 때 줄을 서지 않고, 전용심사대나 승무원 전용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등의 특별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새롭게 추가된 세금포인트

일반국민들은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세금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세금포인트로 작지만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문화, 여가생활도 누릴 수 있도록 입장료 할인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인은 2004년 4월부터, 법인은 2014년부터 세금 납부액에 대해 10만 원당 1점씩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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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인터넷 홈택스나, 스마트폰 손택스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기고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포인트, 세금포인트 조회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로 납세유예 신청을 한다거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받을 수 있고, 3포인트를 사용해서 납세 자법 교실을 우선 수강, 5포인트로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3월 15일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0% 할인되고,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입장료는 20% 할인이 됩니다. 

 

※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발급 방법

할인쿠폰은 PC에서만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조회/발급에서 세금포인트 혜택 메뉴로 들어가셔서 박물과 또는 수목원 할인쿠폰 발행, 할인쿠폰 출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개인적으로는 국립시설이용 정도는 그냥 세금포인트 사용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금포인트 제도가 더 알려지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활용하신다면, 혜택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액체납자 세금을 적극적으로 추징해서 적은 금액이더라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