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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 안내 2023년 새해 정부지원 정책∙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00% 이하'라는 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해 고시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과 알고계신 분들중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몇% 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개념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소득'으로,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그리고 매년 정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에서는 .. 2023. 1. 11.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방식 수급 가능 안내 2022년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추진배경 농작업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장 강화 및 보험금 수급 선택권 확대, 보험 가입 접근성 제고로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활안정 기여 ■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일반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원 → 5천만원 (일반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 : 2∼3만원/일 → 6만원 ■ 또한,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 2022. 7. 3.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4가지 제도 최근 물가상승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위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 추진배경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탄력세율 기준 37%)까지 확대 주요 내용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추진배경 : 소비자의납세부담경감및자동차판매확대등내수진작을통한 경기 활성화 유도 주요내용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6개월 연장(’22.6.30. → 12.. 2022. 7. 2.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 고용안정 장려금' 바뀐 점 총정리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육아휴직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포스팅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ㅇ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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