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 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스팅을 통해 지원금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을 지원합니다.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현금지원)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행복출산 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 정부 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시)
- 신분증
- 신청서
-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업무처리 절차
마치며...
2022년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지원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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