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으로 바뀌는 복지정책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뽑아주셨는데, 정권이 바뀌면 앞으로 복지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고 5년 동안 공약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의 복지정책

정권이 바뀌면서 복지정책을 비롯해 많은 제도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복지 정책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취임일 5월 10일), 현재 보건복지부가 건강을 전담하는 보건부와 사회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로 분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이었던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일부 변화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보장 내용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늘리기보다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난적 의료비란 소득하위 50%에게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비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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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당선자의 복지 공약

그동안 선거 유세를 하면서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온 윤석열 당선인은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현금을 주는 복지는 가장 취약한 계층 위주로 지원하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는 서비스형 복지를 강조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려서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같이 일을 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개인별로 월 10만 원을 더 지급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수급자 급여액을 결정할 때는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절반은 빼고 계산을 해서 수급자 조건이 훨씬 더 완화된다고 할 수 있으며, 위기가구에게 현금지급 등 긴급지원을 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 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게 됩니다. 위기사유와 지원액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액수는 40%까지 상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인 기준 약 130만 원, 4인 기준 3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각각 약 180만 원, 490만 원 정도까지 크게 지원될 것 같습니다. 지원기간도 현재는 기본 1개월에서 두 차례 연장해서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본 3개월로 연장되고, 근로장려금 소득기준도 최대 20%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인데,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이 각 가구별로 작년보다 200만 원씩 올랐는데, 20%가 오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 7,500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100세 사회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 주거환경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외에 자녀 출생 후 1년 동안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제공 등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이 10대 공약 안에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직무개발·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또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확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 등의 장애인 관련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도약 계좌' 도입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년 동안 공공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주택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공약이행 확인방법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약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마당'을 검색하셔 홈페이지에서 각 정당별 정책을 확인할 수도 있고 지난 선거 당선인의 공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약은 다음 21대 대선 개표 확정이 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약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새 대통령께서 더 좋은 복지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5년간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