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혜택 및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재정동향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1월 걷은 세금이 작년에 비해 10.8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세금이 늘어나도 착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만은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세하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2021년 고액, 상승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무려 1조 29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83억,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 1인 평균 38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성실히 세금을 내는 분들하고, 큰 수익을 내면서도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 양심 없는 사람들하고 대조되는 모습이 허무하기만 한데, 상습체납을 하게 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거나 형사고발, 출국규제 등의 작은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세금..
2022. 3.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