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

24일 오전 정부는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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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

간밤에 무슨 일어난거지? 뉴스를 보고 내눈을 의심했다. 어떤 내용이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 이였다며 내용을 전했는데, 이번 조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두명의 전직 대통령중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못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내가 이상한건가? 공정을 외치려면 둘다 나오던지 아니면 둘 다 못나와 할텐데...

 

 

외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찾아보니 영국 BBC는 "박 전 대통령은 오랜 측근인 최순실과 공모에 대기업들이 최씨가 운영하는 재단에 자금을 제공할 것을 압박했고, 최씨에게 대통령 기밀문서도 유출했으나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번 사면 결정은 의외의 발표" 라고 분석.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한국에서 전국적인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인 4%까지 떨어졌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롯한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사면 결정은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박근혜의 영향력이 대선에 영향을 끼칠정도로 아직도 남아있는건가? 

 

마무리...

이미 이번 발표로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정부가 탄핵했던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다는게 씁쓸하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당했지만, 경호는 지원한다니 사람들한테 맞을 일은 없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