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정부 5월 12일 추경안 확정 발표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12일 2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안 규모는 약 35조 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추경안이 발표됩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11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앞으로 지원이 어떻게 확대됐는지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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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여 긴급생활지원금을 정부안보다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지급.

 

• 현행 4인가구 기준 75만원 →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 포함 370만명을 대상

 

지원금액

 

• 1인당 최소 600만원 지급
• 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90%→100% 상향
  
• 분기별 하한액 현행 50만원→ 100만원 상향
• 업종별로 추가지원 예정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의 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2차 추경안을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포함

• 법인택시
• 전세버스
• 노선버스기사
• 보험설계사
• 대리기사

 

농어민 지원

비료,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에 놓여있어, 농어민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될 예정.

 

지원방법

 

• 가격인상분에 대해 일부 국고지원
• 정책자금 금리인하 방안이 포함될 예정

 

마치며...

11일 당정협의에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했지만 추경안에 포함되는 사업별 지원금액은 내일 12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포스팅으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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