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우체국 휴면예금 및 미환급금 조회 지급방법

우체국에 예금을 맡기고 10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지급청구권이 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지금 기한이 6월 3일까지니, 혹시라도 소멸되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휴면예금을 비롯해서 세금, 연금, 통신요금, 4대 보험까지 여러 가지 미환급금과 과오납금을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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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17조원 찾아가세요"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1억 2천만 개의 미사용 은행계좌에 17조 4천억원의 잠자는 돈을 정리했었고, 작년 1월부터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던 예금을 비롯해서 사라질 수도 있었던 카드 포인트까지 현금화로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금이나 보험을 다시 봐야 하는 하는 이유는 우체국에서 공지한 것처럼 우체국뿐만 아니라 은행의 예금·적금이나 발행된 자기 앞 수표, 보험계약 중에서 소멸시효 만료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해지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휴면예금, 휴면 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종류에 따라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우체국 휴면예금

우체국 예금에서 10년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이 국고에 환수되며, 지급기한은 6월 3일로 그 전에 통장과 인감 신분증을 지참해서 우체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수령시

통장, 인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시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대리인 지급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아야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6월 3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10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다른 우체국예금 계좌가 있다면 그 우체국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1. 휴면예금·보험

정기예금은 만기일 이후 5년간 거래 기록이 없을 때, 자유입출금식 예금은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며,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 만기나 해지부터 3년이 지나면 휴면 상태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휴면 상태로 된 금액이 2021년 기준으로 예금은 약 2조7백억원, 휴면보험금은 12조 3971억원이라고 합니다. 휴면예금 상태가 되면 서민금융법(제40조)에 따라 2003년 이후 발생된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져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복지사업으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2. 국세환급금

세금도 더 내면 돌려주는 국세환급금이 있는데, 이 국세환급금도 소멸시효가 5년이라서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1,434억원이라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남,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분들은 급여 외 수입이 발생한 경우가 주로 해당되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택배, 배달기사, 주부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찾아가지 않은 연금

연금도 안 찾아간 금액이 약 7천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나면, 금융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금개시일이 됐는데도 연금수령 신청을 하지 않거나,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 이 또한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 방송통신 미환급금

휴대폰 요금이나 유선방송 요금 등의 '방송통신미환급액'은 자동이체와 직접 납부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해지할 때 발생된 과오납금을 이용자 정보 변경 등으로 돌려주지 못해 방송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5. 4대 보험 환급

건강보험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환급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급 환급,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 보험도 마찬가지로 과오납금 환급제도도 있습니다.

 

6. 복권 당첨금

소멸시효가 1년인데, 한해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도 2020년에만 500억원이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중에 로또 1등 당첨금 48억원은 끝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국고에 귀속됐습니다. 

 

7. 조회 및 지급 방법

휴면계좌 정보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 계좌 한눈에'에서 전 은행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고, 이체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부 24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 들어가셔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다음,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확인/공유에서 나의 생활정보로 들어가셔서 ※생활정보 동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옆에 확인하기를 누르고, 한번 더 간편 인증을 한 다음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 동의에 필요한 항목별로 체크를 하고, 수정을 해야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우체국 휴면예금을 비롯한 미환급금 과오납금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시고, 프리랜서 분들이나 병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세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종종 발생하니 가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