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 제재 시작" 한미 공동발표 베트남 국가파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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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이 담긴 이슈

"베트남 경제 제재 시작" 한미 공동발표 베트남 국가파산 위기

by 책상위 커피잔 2022. 4. 27.

 한국을 조롱하며 일본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박쥐 같은 외교정책을 펼쳐온 베트남이 제대로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등지고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국가파산위기설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난 19일 자유아시아 방송은 러시아 국영의 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최근 러시아와 베트남 양국의 군사훈련을 위한 초기 계획 회의가 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RFA는 "러시아 동부군구 지도부와 베트남군 지도부는 앞으로 실시될 훈련의 주제에 대해 합의하고 훈련 날짜와 장소를 명시했다"라며 "의료 및 물류지원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상당 부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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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가 나온 뒤 전 세계 여론들은 베트남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기에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사태가 심각해지자 베트남 정부는 해명을 내놓았는데, 해명 내용은 전 세계인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레티투항(Lê Th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와의 합동군사훈련은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및 우정과 신뢰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 연방군 동부군구의 통지에 따라 개별 전술 상황에서 대응을 위해 계획된 훈련"이라고 답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베트남의 일관된 정책은 대표단 교환 및 교류, 합동 군사훈련, 국제 스포츠와 게임 및 축제 등을 포함해 다른 국가와의 모든 국방 협력 활동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우정, 결속 상호 신뢰 및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베트남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기관들은 베트남의 친 러시아 행보로 곧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한것은 지금까지 총 4번뿐입니다.  2005년과 2016년 북한의 핵 개발 및 자금 세탁 혐의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기관을 제재했고 2010년에는 이란의 핵 개발 혐의로 이란과 거래하는 해외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 세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러시아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다음 대상이 바로 베트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사례

베트남은 우크라 사태 이후에도 최근 러시아와 군사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러시아산 무기를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난2일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 모두 찬성을 했지만 반대 또는 기권한 나라가 바로 중국과 베트남 등입니다.  여기서 밝혀진 사실은 바로 베트남은 한국산과 미국산 무기를 거부하고 러시아산 무기로 자국 군대를 모조리 무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 이후 군사비 지출을 7배 이상 늘리면서 베트남이 사들인 것은 러시아산 무기였습니다. 베트남군 무기의 80% 이상이 러시아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얼마 전 쿠데타로 공산 국화 된 미얀마도 무기의 80%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베트남의 도발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태극기와 코로나를 합성한 이미지를 SNS에 퍼트린것도 모자라서 베트남과 러시아의 군사연합훈련 사실이 밝혀지며, 전 세계 여론의 비난을 받자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주민이 희생당한 '하미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한국 정부에 공식 사과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베트남 자신들이 러시아와 벌이고 있는 엄청난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1968년 한국군의 학살로 주민들이 135명이 넘게 희생당했다면서, 노인과 여성 아이들이 숨지고 시신이 훼손되는 등 반인권적인 행위가 자행됐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자신들을 향한 전 세계 여론들이 비난의 화살을 한국으로 향하도록 이들을 종용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등지고 러시아와 손잡은 베트남이 미국과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얼마나 견딜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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