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대통령 비트코인 대신 한국 원화 공식 화폐로 채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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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이 담긴 이슈

엘살바도르 대통령 비트코인 대신 한국 원화 공식 화폐로 채택 가능

by 책상위 커피잔 2022. 4. 15.

얼마 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가 이번에는 비트코인 대신 한국의 원화를 국가 법정화폐로 쓸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큰 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를 자국의 법정화폐로 채택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외에 다른 화폐를 자국의 화폐로 채택한 적은 없었기 때문인데, 한국 원화를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신흥국가가 연쇄적으로 한국의 원화를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랠리가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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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다소 낯선 인구 650만 명의 중남미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 바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다는 깜짝 발표한 이후 사흘 뒤인 8일 여당이 장악한 국회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사상 초유의 경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10일 외신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가게에서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대금을 받을수 있는 등 재화와 서비스 거래 시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수용되고, 비트코인으로 세금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 사이의 교환 가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고, 화폐가 된 비트코인을 바꿀 때 자본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 부켈레 대통령은 국회 표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정부는 모든 거래 시점에 정확한 달러 가치가 반영되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면 금융, 투자, 관광, 경제발전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법안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이유로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은행 계좌가 없어 금융 생태계에 포함되지 않은 70% 국민에게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내세웠지만, 또 다른 이유들이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1980~92년 내전에 시달리며 230만명이 해외로 이주하고, 산업 기반이 붕괴됐는데, 80~90년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를 웃돌았습니다. 결국, 2001년 자국 통화(콜론) 사용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달러를 쓰기로 하는 이른바 달러화(dollorization)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는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 법정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버리고 한국의 원화를 자국의 법정화폐로 채택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IMF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게리 라이스 IMF대변인은 10일(미국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채택은 매우 신중한 분석이 필요한 많은 거시 경제적, 재정적,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엘살바도르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면밀히 지켜보며 엘살바도르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 약 10억달러(약 1조 1,126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IMF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IMF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만나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화를 둘러싼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포기하고 한국의 원화를 제안한 IMF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엘살바도르가 IMF의 지원을 받을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IMF가 엘살바도르에 원화를 법정화폐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많은 전문가의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대기업들 대부분이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법인을 두어 해마다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고, 신 남방정책과 신 북방정책이 대박을 터트리면서 한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막강해지고 있는 점, 한국은 해마다 40조원에 육박하는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13년 연속 흑자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점, 한국의 원화로 거래를 하려는 국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사실상 모두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엘살바도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이미 너무나 막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중남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해 교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남미에서 금융네트워크까지 구축했습니다. 중남미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한 이유는 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한 것이었는데, 최첨단 시스템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금융네트워크 시스템을 본 엘살바도르는 한국에 자국의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자장부 기술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가 속한 중미지역의 균형 개발 및 경제통합을 위해 설립된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는 "정부가 추진하는 LNG발전사업과 메트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한국이 모두 맡아달라고 했다"라며, 한국에 매우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도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엘살바도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진정한 형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2024년까지 660만 달러(약 79억 3천만 원)를 투입, 엘살바도르의 예비 창업가와 소상공인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인터넷 클라우드에 기반한 사업 운영 시스템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혁신센터는 산실도르 시내 550㎡(약 160평) 규모의 건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기자재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센터에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 정보를 디지털로 관리하거나, 고객의 예약과 주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는 교육을 받으며, 예비 창업가에게는 창업아이템 발국과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료생에게 창업자금도 제공합니다. 코이카는 "이 사업을 통해 1천450명의 예비 창업가와 소상공인이 직접 혜택을 받고, 가족과 지역사회를 포함하면 그 수혜자는 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 총인구가 650만명, 일할 수 있는 인구가 330만명, 이 중에 청년 인구가 90만명,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10만 명 이하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 삼성의 경우 이미 블록체인기숭를 갤럭시 스마트폰과 해양물류에 적용시켜 사용하고 있고, 카카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엘살바도르는 한국으로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배워 원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연동한 새로운 법정통화를 기획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십조 원의 무역수지를 기록하며 국가부채비율이 매우 낮은 한국의 원화를 안전자산으로 원화움직임을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원화를 담보로 가상화폐를 찍어내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엘살바도르는 앞으로 해마다 수십조 원의 원화를 사들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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