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갑질하다 한국이 아시아판 나토 '쿼드' 리더로 등극된 상황

한국을 향한 중국의 갑질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년인데, 한국에서 유통되는 같은 제품은 유통기한이 6개월이라며, 중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과는 달리 이제는 중국과 한국의 유통정책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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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관계자는 "수출제품은 국가별 식품법규, 첨가물 관리기준 등 통관을 위한 기본 법규와 표준을 따라야 한다. 수출국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합비를 전용화하여 엄격하게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라며, "삼양식품에서는 수출제품 유통기한을 모두 동일하게 1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한국 브랜드 라면 제품 유통기한 역시 12개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중중인들에 설명했음에도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초코파이 등 한국 제품이 중국에서만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한국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단숨에 제치고 세계 1위 배터리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이 아니꼬웠던 중국,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5대 광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텅스텐 공급망을 현재 중국이 장하고 있는데, 한국에만 비싸게 팔겠다는 갑질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뤄양몰리브덴 등 중국기업들은 2012년부터 100억 달러(약 12조원)이상을 투자해 콩고 코발트광산을 싹쓸이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리튬과 코발트 가공업은 노동집약적이며, 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원재료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리튬의 국제 가격은 미국 달러가 아니라 중국 화폐단위인 '위안'으로 책정됩니다.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가 남미의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염호(소금호수)등 '리튬 삼각지'에 몰려있지만, 수산화리튬, 탄산리튬 등 2차전지에 쓰이는 리튬화합물 1위 생산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 광물업체들이 일찍부터 남미와 호주에서 리튬을 대거 들여온 뒤 1차 가공을 거쳐 화합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매장량에선 5~6%에 불과한 중국이 가격 측면에서는 10배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계 리튬 공급망을 뒤흔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중국이 한국을 최우선 타겟으로 삼고 갑질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중국 회사들을 누르고 세계 1위 배터리 최강자로 등극했기 때문에 한국에 충격을 주어 다시 배터리 1위 타이틀을 빼앗아 오겠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빅3'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등 소재 양강 업체의 원재료 구입 비용이 1년 만에 5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한국에 수출하는 가격을 올려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광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중국 광물 가공업체들이 배터리 밸류체인(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광물 시장뿐 아니라 광물을 가공해 만드는 원재료(광물 화합물) 시장도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아무런 힘도 못쓰고 중국에 가만히 당하고 있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과 유럽국들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수십년동안 중립국 지위를 유지했던 핀란드와 스웨덴마저 나토 가입을 예고했는데, 중국을 단숨에 제압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가 창설되고 아시아판 나토의 리더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 파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아시아판' 나토 창설 구상

아시아판 나토는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대만,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인도 등이 참여하게 되고 한국이 리더국가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수치로만 보면 일본의 경제 규모가 이중에서는 1위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일분을 압도하고 있는 데다가 미래성장성, 군사력, 외교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이 리더국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판 나토 회원 예정국들의 공통된 뜻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외교부는 이날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역외 세력은 온갖 구실로 지역 내 국가의 일에 개입하고 심지어 색깔 혁명까지 선동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왕 국무위원은 "이 세력은 다른 국가들을 협박해 자신의 쳔에 들게 하면서 신냉전을 조성하려 했다" 라면서 "이런 행위는 국가 간 교류의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판 나토' 지위국이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초대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기업들이 시장을 싹쓸이 했던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인도 등의 국가들이 모두 아시아판 나토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의 앞마당과도 같았던 이들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로 도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파병되어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달 일본을 찍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예정한 바이든이 이와 관련해 깊은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국이 미국에 파견한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은 지난 7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조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게 된다면,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 정부도 같은 의견인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주도 이미 한국 편에 섰습니다. 호주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중국이 한국에 비싸게 팔려는 광물들 대신 싸게 주겠다고 발표해 중국의 뚜껑을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니켈, 리튬을 비롯해 희토류, 중국의 독점적인 지위를 흔들만한 규모가 바로 호주에 매장되어 있는데, 호주는 "우리가 한국의 광물자원 공급 1위 국가가 되겠다"라며, 시도 때도 없이 가격을 올리며 갑질을 하는 중국과는 달리 앞으로 수년간 한국에 안정적인 가격으로 핵심 광물들을 수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밀월관계가 전해지자 중국은 호주 인접국인 솔로몬제도와 협정을 체결하며 남중국해를 넘어 남태평양에서도 해양 작전에 나섰습니다. 협정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민의 안전과 사업 보호를 위해 솔로몬제도로 군대를 파견하고, 해군기지까지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사실상 호주를 군사력으로 위협하겠다는 것인데, 25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뉴질랜드 메시대학에서 국제안보를 강의하는 안나 파울스 교수는 "협정 초안에는 중국인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도 공공질서 유지·재난구조·인도적 지원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적절히 모호한 수준의 조항들이 담겨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태평양 지역에서 이처럼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국의 시도는 호주와 그의 동맹국들에는 직접적인 우려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최근 한국산 장갑차를 시작으로 중국산을 압도하는 한국산 최첨단 무기들을 대거 들여와 중국에 맞서고 있어 중국은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