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안내

침체된 경기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2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지원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피해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데, 약 2조 9천억 원 증액하여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폭을 확대했습니다.  3월부터 신청 접수를 통해 지급을 개시하는 정부의 추가 지원금 소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안내

먼저 정부의 지원금 소식 전달에 앞서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지원금 지급 소식을 밝히고,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아 4월에 지급하는 등 자체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역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4월 초에 지급을 시작하는 지역

 

1. 담양군

2월 28일부터 3월 31일 총 5주 동안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2022.2.8일 기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국외이주, 현지 이민, 무단전출 등 주민등록 말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담양군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3월 14일 ~ 3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5주간 신청을 받아 지급은 4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1인당 10만 원은 담양사랑 상품권 카드 충전 도는 지류 형태로 지급되며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됩니다.

 

2.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결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대상으로 약 1,037억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밝혔는데, 국비 327억 원, 도비 320억 원, 시·군비 390억원을 투입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현금 형태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금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275억 원으로 14개 지원업종이 해당됩니다. 

 

각 업종별 지원금액 

시내버스 1인당 200만 원, 시외버스 1인당 200만 원, 터미널 1인당, 200만 원, 미취업 청년 1인당, 100만원, 영세농가 농가당 100만 원, 항공종사자 1인당 200만 원, 어린이집·종교시설·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시설 각 시설별 200만 원, 여행업계·이벤트 업체 업체당 4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10만 원 지급. 2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면 구체적인 지급일정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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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편성에 따른 지원금 지급

 

각 대상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보편 지급이 아닌 추가적 선별지급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추가 선별지급 대상에 해당되시면 신청 일정 등을 잘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총 68만 명에게 지원되며 해당 지원금을 지급 받는 지원대상은 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문화공연 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등 지속되는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이 해당합니다. 

지원금은 대상별로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지급은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신속 지급 또는 확인 지급입니다.

신속지급 

기존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56만 명으로 지원금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3월 4일 사업공고 및 대상자를 통보하며 3월 7일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3월 11일 지급을 개시합니다. 신청 시에는 별도로 소득심사를 하지 않고 지원금 50만 원을 즉시 지급합니다. 

확인지급

확인 지급 대상자는 처음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는 신규 신청자 12만 명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월 중에 별도로 신청을 받고 지원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 5월 중에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즉,신속 지급 대상자는 3월에 지원금을 지급받고, 확인 지급 대상자는 5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안정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운 업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운수종사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 분들에게 총 1,623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려운 택시업계 상황으로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법인택시 소속 기사분들과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분들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7만 6천 명, 8만 6천 명으로 총 16만 2천 명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지원금 지급은 3월 2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3월 내 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 중 지자체별로 택시 및 버스기사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시적 활동 지원금

소득이 많지 않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금 한시적으로 100만 원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의 저소득 문화예술인 중 소득이 많지 않은 순으로 4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3월 초 사업공고에 따라 3월 내에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4월~5월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5월에 선정자를 발표합니다. 3월 신청 후 5월 선정자 발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지원금

지원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 업무에 직접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가 해당되며 2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 9만 명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3월 초에 사업공고를 통해 3월 내 신청을 받고 4월 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에게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 정부안 대비하여 12만 개 늘어난 332만 개 업종에게 지급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신 분들은 23일, 24일 대상자 문자메시지를 안내받으시고 신청 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300만 원 지원금을 지급받으셨을 텐데, 공동대표 사업자, 비영리단체 및 간이과세자 중기업 사업체 중 지급요건 확인이 필요한 10~20만 개 업체는 확인 지급 대상에 해당되며 2월 28일 집행이 개시되며 신청 후 자격요건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금 소식과 추가적으로 전해진 지자체 재난지원금 소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잘 기억하셨다가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