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경 역대최대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총 규모 14조 원 중 12.7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방역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 발행 11.3조 원과 공적 관리 여유자금 2.7조 원을 활용한다. 민심 경제 어려움의 선제대응을 위해서 1월 추경 편성으로 조속한 국회 확정 후 신속 집행한다 하니 추가 경정 내용을 알아보자.

 

반응형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 

추가경정 주요내용은 2차 방역 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리고 방역 보강으로 중증환자 병상 확보,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추가구매,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 11.5조원)

 

1.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백만 원)

 

•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방역지원금을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인상하여 추가 지급.
  
  
• 임대료, 인건비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간 지원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인 9.6조 원을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 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
  
  
• 지원기준
  21.12.15일 이전 개업자까지 지원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21.12.16일 방역 중대본)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하여 감소한 업소.
  
  
• 지원금액
  300만 원을 지원.
  
  
• 지급절차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2월 중으로 온라인 간편 신청을 실시할 예정.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 진행.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보강(규모 1.9조 원)

 

• 지원대상
  2011년 10월 1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 개로 손실보상 대상자가 신청하면 신용등급과
  보증한도 등의 별도 심사 없이 최대500만 원을 선지급하도록 함.
  
  
• 지원금액
  1. 선지급은 신용점수·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최대 500만을 신청 후 신속하게 지급.
  2. 선 지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방역  보강 지원 (규모 1.5조 원)

1.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선제대응 위해 기존 중증 환자 병상을 1.4만 개에서 최대 2.5만 개로 확대하는 병상 확보.

 

2.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여 총 100.4만 명분 확보하고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 명분 추가 구매하여 총 16 만회 분명 확보.

 

3.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 지원

 

•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재택 치료자(격리 시) 생활비 지원(4인 가구 90.5만 원/10일) 및 유급휴가비(최대 13만 원/1일) 지원.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감안하여 추가 생활지원비(4인 가구 46월/10일 소요도 포함)

 

마치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생활지원비의 비중을 높여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 편성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신속하게 국회에서도 의결 진행이 되어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