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지원금 및 출산혜택 정책 신청방법 안내

오늘은 2022년 처음 생기거나 바뀌는 복지정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복지제도 중에 기준 중위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또 합치면 기본적으로 1년에 최소 78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청년세대들이나 자녀가 청년이신 분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이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각각 모두 중복이 가능한 데다가, 지자체 지원금과는 별도라서 지자체 지원금까지 모두 합치면, 금액은 훨씬 커진다. 이번에 새로 생긴 '영아기 첫 만남 패키지'라는 제도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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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만남 이용권 

먼저 모든 출생아에게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최초의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 출산 진료비가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데,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돼서 의료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임신 출산 진료비는 기존에 아이 한 명 60만 원, 쌍둥이 이상은 1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2022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 1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출산을 하면 올해부터 이 국민행복카드로 2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 카드로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 200만 원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유흥업종이나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아동 양육과는 거리가 먼 업종은 빼고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되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으면 지급 시기는 4월부터 시작된다.

 

2. 영아수당 

올해부터 신설되는 '영아 수당' 역시 2022년 출생아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가정에서 양육하는 모든 아이는 두 돌 전까지 매월 3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씩 주던 제도가 더 개선된 것으로, 0세부터 바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약 50만 원 정도 나오지만, 보통 0~1세 아이들은 어린이집보다는 가정양육을 더 많이 하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지원금이 적었다. 이제는 영아 수당이 도입되면서 아주 어릴 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아 수당'은 바우처가 아니라 현금으로 계좌에 매월 25일에 입금이 되고, 2025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집에서 돌보거나 모두 50만 원씩 지원된다.

 

3. 아동수당 

매월 10만 원씩 현금 입금이 되는 수당으로, 기존 만 7세만 아동에서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아동수당이 2018년 처음 생겼을 때에는 재산 기준이 90%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9년에 재산 기준이 없어졌고, 이후에 만 7세 미만으로 변경됐다가 이제는 만 8세 미만으로 변경이 된 것이다.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되지만, 이번에 새로 기준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4월부터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가 만 7세가 돼서 지급이 중단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14년 2월생~15년 3월생) 4월 25일에 지급할 때 1~3월 수당도 소급해서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은 1월 5일부터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http://bokjiro.go.kr), 정부 24(http://gov.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2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받고 있었거나 받았다가 중단된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정보 현행화가 필요할 경우에만 별도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수정하면 된다.

 

영아기첫만남 패키지 안내문

 

마치며...

모두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출산하는 모든 가정이 1년에 총 780만 원을 받게 되며, 지자체별로 자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축하금도 모두 받을 수 있다. 

2022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복지제도들 중에서 통 크게 지원되는 '영아기 첫 만남 패키지'를 알아보았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출산 관련 지원정책이 상당히 늘어났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 가정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지원정책으로 조금이라도 힘든 출산과 육아, 힘내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