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새로 생기거나 바뀐 정부정책 안내

3월부터 학교 등교도 하고, 공공기관 업무도 보통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미크론 관련 정책, 교육, 복지분야 외에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 8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3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8가지 정부 정책

1. 비상근 예비군 제도

아르바이트처럼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험 도입되는데, 하루에 최소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동원 훈련 시 동원 훈련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인 이슈인 가운데, 우리나라 군대도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1년 단위로 지원자를 선발해서 운영하는데,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군대에 필요한 병력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군대 제대를 했지만 군 생활이 적성에 맞아서 출퇴근하면서 돈도 벌고 현역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군사 업무를 하실 분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복무기간은 단기는 1년 15일, 장기는 1년에 180일이고, 단기는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장기는 평일, 휴일 무관하게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자격은 병사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출신은 전역 시 계급의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가능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학생 튜터링 사업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하고 대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고 약 1,057억 원을 투입해서 교대생이나 사범대생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과 초·중·고등학생들을 연결해 주는 '튜터링 사업'이 시작되는데, 아직 정식 선생님은 아니지만 앞으로 선생님이 될 대학생들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과외나 학교생활 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소속 무관 하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들은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봉사시간과 학점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비로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안에는 시급을 11,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월 40시간 한 달에 약 44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정도만 벌면 추가로 근로 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서 대학생들에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반대학 학생도 선발기준에 따라 추천을 받으면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대학 학생은 교육봉사시간이나 학점인정은 안되고, 근로장학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 약 2만 명 정도, 초·중·고등학생은 약 24만 명 정도가 참여 가능할 것으로 교육부에서 예상하는데, 긴 기간 동안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부담되는 사교육비도 줄이고, 특히 여러 명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지도를 통해서 자신이 취약한 특정 과목을 집중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교육급여 인상 및 추가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지원활동지원비)의 지원금액이 작년에 비해 평균 21% 인상되고, 추가로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학습 특별지원비가 교육 급여액에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집중 신청 기간인 3월 2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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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리 의무 해제

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모두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15만 명이 넘게 유지되다 보니, 동거인까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동거인은 단순히 수동 감시 대상만 되는데, 수동 감시란 다른 행정명령 없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권고 사항만 안내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위반해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는데, 권고 사항은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외출 자재,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 시설 방문 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감시 대상자는 가족의 확진 판정 날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을 것이 권고되고, 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가족이 확진이 되면 의무적으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PCR 검사를 두 번 받아야 됐으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유급휴가비가 1일 최대 73,000원, 생활지원비가 1일 단위로 인원수에 따라 지급됐지만, 이제는 확진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대상 확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은 현재 유일하게 직접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인데, 예방접종을 통해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하고 편도암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에게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유병률이 높은 암인데, 백신을 맞으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라고 해서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접종했었는데, 이제는 만 13세~17세 여성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2회를 맞아야 하는데, 정부 무료 지원을 놓치면(1회당 10만 원서 20만 원) 3~40만 원 정도의 큰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접종시기에 맞춰서 꼭 맞아야 하는 백신입니다.

6.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과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초미세먼지 등의 실내환경오염물질을 진단하고, 진달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경 관리방안을 안내해줍니다. 안전기준이 초과되는 등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주고 친환경 벽지와 바닥재 설치, 누수공사도 지원해 줍니다. 추가로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모집 공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3월 중에 환경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모집을 시작해서 9월에서 11월경에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기초, 차상위 계층과 결손가정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 중에서 지자체 추천 가구입니다. 신청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나 환경과로 신청하시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시행되기 전이지만, 미리 알아두셨다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7. 신권 화폐 교환제도 변경

3월 2일부터는 은행에서 신권 화폐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신권 화폐로 교환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지폐를 교환할 때는 신권 대신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한국은행에 환수되고 나서 위·변조와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사용화폐'가 지급됩니다. 다만 훼손이 많이 됐거나 오염이 심해서 더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화폐는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정에는 예외적으로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도 5만 원권은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만~100만 원까지만 바꿀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의 화폐수급상태와 보유 사정에 따라 달라서 1인당 하루 신권 교환 한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새 돈은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화폐 제 조 등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서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폐교환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8. 재도전 성공 묶음 제도

3월 4일부터 최대 6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재도전성공묶음'제도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거에 폐업한 경험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 등 재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지난 5년 동안 1426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창업에 성공했다고 하며, 올해에는 267명을 지원해 주고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모집하는 일반형은 청년과 중장년으로 구분해서 모집하는데, 만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은 최대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만 40세 이상 중장년도 최대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중장년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술기반 재창업자를 별도로 선발해서 최대 4천만 원이 소요되는 특허청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사업과 협업을 통한 특허사업화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대 1억 원 이상 지원해주는 IP전략형과 TIPS-R유형은 지식재산을 보유했거나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인데, 자세한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3월엔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는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