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안심소득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합니다. 1인당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1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 3년 동안 매월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안심소득은 무엇이고, 누가 참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시범사업)이란?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소득보장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실험하기 위해 이와같이 시범사업부터 운영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참여(지원)대상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공고일(22.3.21) 기준 주민등록을 서울시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민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포함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기준 : 보유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부채 차감)
◦ 포함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
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이번 시범사업 신청을 통해 안심소득 지원집단 500가구를 선정할뿐 아니라 제도 효과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000가구도 함께 선정합니다. 서울시는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하여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에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5년간 연구 참여 (안심소득 지급대상)
- 비교집단 : 연 2회 연구 참여시 인센티브(상품권 등) 제공 (안심소득 미지급 대상)
- 공통사항 : 지원, 비교 집단 모두 5년간 안심소득 연구 의무적 참여
지원금액
서울 안심소득 지급대상 가구에게는 기준중위소득 85% 금액 대비 미달액의 50%를 안심소득으로 지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준중위소득 85%에 우리집 소득을 빼고 남은 금액의 절반을 매월 소득으로 지급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중위소득 85% - 지원대상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지원기간 : 3년 / 연구기간 : 5년
- 안심소득 지급 : '22년 7월부터 (3년)
- 안심소득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입, 출금 가능)
중복 지원제외 (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될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 지원 중단, 자격 유지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 자격상실
- 기초연금,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월세, 청년수당,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
신청방법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8일(월) ~ 4월 8일(금)까지입니다. 모집기간 첫째주 5일간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이후 누구나 신청 가능)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기간 중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신청사이트(ssi.seoul.go.kr)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착순 아님)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대상자분들께서는 모집기간 둘째주인 4월 4일 ~ 4월 8일에 전용콜센터 1668-1736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암심소득 전용 콜센터 번호 : 1668-1735 (운영시간 3.21~7.14) / 콜센터 번호 1668-1736 (운영기간 4.4~4.8)
지원대상 최종 선정방법
신청가구의 규모,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7월까지 지원집단 500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구중 1차로 5,000가구를 표집,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합니다.
■ 1차 선정 5,000가구 발표
- 발표일 : 4월 14일 예정
- 1차 선정 5,000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2차 선정 1,800가구 발표
- 발표일 : 5월 16일 ~ 5월 18일 예정
- 2차 선정 1,800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
■ 3차 최종선정 발표
- 발표일 : 6월 29일 예정
- 최종선정 지원집단, 비교집단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
- 의무사항 :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
2022년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3월부터 신청을 받는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시거나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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