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바뀌거나 시행되는 9가지 정책 안내 1편

오늘은 4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들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책 9가지를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부터 다양한 정부지원, 바뀌는 법규 및 과태료 등 꼭 필요한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얼마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범 시작된 이후에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분이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신청 방법은 정부24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실행해서 주민등록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람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법령에서 신분증 직접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4월부터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분야부터 시범으로 진행되고, 한반기에는 PASS앱으로 확대합니다. 

 

2.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기존에 일부 지자체들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월세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사업으로, 4월부터 12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

소득요건은 부모님 포함 기준중위소득은 100%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은 60% 이하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의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금액에 맞게 지원되기 때문에 월세 금액만 지원되고,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총 월세금액에서 주거급여 금액을 빼고 그 차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4월부터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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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보험 관련 2가지

3-1.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4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됩니다. 기존에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주행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일 때 거리별로 비례해서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마일리지 특약에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무료인데도 실제 보험 가입자의 32%는 있는 줄도 모르고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제는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으로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자동차 운행 거리가 적다면, 누구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2. 자동차 보험료 1.2~1.4% 인하

전체적으로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인하율은 1.2~14%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차량 운행이 줄고 교통사고도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실적이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져 대형 보험사 5곳이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4. 일회용품 사용제한

4월 1일부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 됐던 카페, 식당 등에서의 1회 용품 사용 제한이 다시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회용 컵을 비롯해서 모든 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이쑤시개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1회용 광고물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무상제공은 되지 않고 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컵을 사용하거나 다회용 컵이 사용될 예정으로,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의 요청으로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부과 같은 단속 중심이 아니라 안내중심의 계도를 한다고 합니다. 다소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4월부터 바뀌거나 시행되는 정책 9가지중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편으로 포스팅을 나눠서 올릴 예정이니 안내해드리는 내용이 꼭 필요한 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부터 바뀌거나 시행되는 9가지 정책 안내 2편

4월부터 바뀌거나 시행되는 9가지 정책 안내 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