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일본이 대마도 무단점거" 한국영토로 반환 임박

끊임없이 독도로 영토 분쟁을 일으켜 한국을 괴롭혀온 일본에게 한국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밝혀진 일본의 거짓말로 일본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며 그간 영토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발언까지 나온 상황으로,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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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영토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 왕세자비의 아버지인 오와다 히사시를 판사로 둔 대표적인 친일파 국제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세계 외교 전문가들은 이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한국의 패배를 전망했으나 현재 한국과 일본 간 영토분쟁에 대한 전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대마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증거들이 인정받기 시작하여 더 이상 일본의 로비가 소용없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이 잃어버렸던 대마도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대마도는 원래 조선에 속한 땅이었으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우리 영토입니다. 그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 광복 이후 미국의 육해군 합동 정보 조직(JANIS)이 백악관에 보낸 기밀문서에는 대마도가 한국의 섬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 소련(현 러시아)은 심지어 한국의 독립을 논의했던 카이로 회담에서 대마도는 한국의 땅이니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혼란한 틈을 타 일본이 대마도에 자위대를 파견하여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에게 문제를 삼았지만 되려 일본은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가 틀렸으며, 한국은 해군력이 부족하여 일본을 상대로 대마도를 가질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증거로 대마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쓰인 중국의 고서적과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고 스스로 표기한 신빙성 없는 지도들을 미국에 제시했었다고 합니다. 로비와 부정부패로 물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신뢰한 일본은 수십 년간 똑같은 논리와 증거를 들고 나와 이번에도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의 반격은 강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관들은 과거 일본의 또 다른 영토분쟁을 근거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 분쟁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영토분쟁으로 당시 일본의 국력이 부족해 오가사와라 제도를 방치하다가 미국이 이 빈 땅을 사용하자 오가사와라 제도를 무단 점거했다며 일본이 영토분쟁에 들어갔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되찾기 위해 일본 영토가 맞다는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증거로 1785년 프랑스인의 손으로 그려진 삼국접양지도를 내세워 미국을 상대로 영토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삼국접양지도는 공증을 위해 참석한 영국과 영토분쟁 대상인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증거로 삼국접양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는 물론이고 대마도까지 한국이 영토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재판에 참여한 일본 외교관을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뇌물을 받은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들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이 부메랑이 되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던 일본의 전략은 쓸모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외무대신 하야시를 한국에 급파하여 박진 외교부 장관과 긴급회담을 가졌는데,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굳은 얼굴로 회견장을 빠져나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마치며...

일본은 대마도를 뺏아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마도 소유권을 박탈당한 것은 물론 수십 년간 식민 통치했던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한국에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반격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본이 알아차리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