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새 정부 출범으로 바뀌는 출산 양육정책 5가지 안내

오늘 포스팅은 5월 10일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바뀌는 출산, 양육, 부모 정책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출산과 양육하실 때 알아두시고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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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 1200만원 지급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출산가정의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0~12개월 영아를 키우는 부모님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행 시기 등은 앞으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결정이 될 듯한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각종 출산, 양육 정책과 중복이 가능한지입니다. 현재 문제인 정부에서는 아동 수당 월 10만원, 여기에 0~23개월 아기에게 약 2년간 매월 30만원씩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부모 급여 100만원까지 중복 지급이 된다면, 월 14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자체가 주는 양육수당 또한 추가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양육수당들이 별도로 모두 중복 지급이 될지 아니면, 통합해서 100만원까지 줄지가 앞으로 꾸려질 정부 정책의 포인트 일듯 합니다. 그 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출산 시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꾸러미' 정책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들은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 부부 총 3년, 출산휴가 20일 연장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해주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린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으로 늘려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다고 하며, 기업이 육아를 하는 직원에게 재택근무제를 운영하면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각지대도 해소할 정책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3. 난임부부 치료비지원, 난임 휴가기간 확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기간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20회까지 지원하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조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항목인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내동 보관 비용 등을 지원하며, 현재 난임의 30~40%를 담당하고 있는 남편 난임 검사비용 또한 무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임 치료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며, 의료취약지역등에 대한 산후 조리원 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아이 돌봄 이용가족을 모든 영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으로 확대하며, 영유아 건강검진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검사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5. 현재 인수 위원장인 안철수 위원장은 손주 돌봄수당을 공약했었는데, 집안에 어르신이 손주를 봐주면, 1명당 월 2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하는 손주 돌봄 수당 약속을 차기 정부의 공약에 포함이 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5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바뀌는 육아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약들이 성실이 잘 이행돼서 대한민국 모든 육아가정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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