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범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확인인데, 이런한 신분확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신분증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본인의 이름,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수록되어있는 주민등록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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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주민등록법 개정안

올해 초부터 새롭게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해당 내용을 잘 몰라서 장기간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제도부터 먼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본인의 개인정보입니다. 생각지 못한 찰나의 순간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새로운 수법들로 문자, 전화 등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을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주민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출된 주민번호호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으로 2차 피해를 보다 빠르게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 피싱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의 변경 처리기한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피해에 대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번으로 전화해서 접수하시고 2차 피해가 우려되 주민등록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존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변경받으시면 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행정안전부에서 22.1.11일 일부개정을 공포하고 4월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영역에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월부터는 주민센터, 은행 등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단 몇 초만에 신분확이 가능해집니다. 즉,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나 내 신분을 확인시켜 줘야 하는 순간에 깜빡 잊고 지갑을 챙기자 않아서 다시 신분증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나의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하여 내 신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본인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카메라로 인식한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조회해서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는 주민센터 등에서 뿐만 아니라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신분을 확인할 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등으로 출장을 가야하는데 지갑을 두고와서 신분을 확인시켜줄 방법이 없을 경우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시 신분확인 필요하거나 계약이나 거래시 본인 여부를 확인 할때에도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실물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만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편리한 서비스도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통신 3사(SKT, KT, LG U+) 업무협약을 통해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만 서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이어야 하며, 1인 1 휴대폰에서만 사용하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꼭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정부 24'앱을 통해서 서비스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등록 완료 후,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정부 24 앱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실행시켜 주시면 주민등록증 기본정보와 QR코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주민등록증 상세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상세화면으로 전환하려면 해당 서비스 신청 시 입력했던 비밀번로 본인 확인을 하시거나 지문 등 생체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위 확인은 정부24 앱에서 QR코드 진위확인 메뉴를 실행하시면 화면에 QR코드가 나오고 카메라를 구동해서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여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부터는 정부 24를 통해서 시범실시를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더욱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항상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감소될 수 있고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해서는 보안성과 안전성 부분을 점차적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마치며...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영역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꼭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